[동아일보] 민원에 시달리는 소상공인

6월 28일 동아일보에 게재된 한국정책재단 김종현 연구원 칼럼 입니다.

주요내용:

마구잡이식 민원에 소상공인들이 고충을 호소하고 있다. 민원은 정당한 권리 행사지만 동종 업종 간 경쟁이 과열되면서 ‘문제없음’으로 결론이 난 사항에도 계속 민원을 넣어 의도적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.

원문보기: http://news.donga.com/3/all/20170628/85091646/1#csidx1619d274a2e1056ad5d224b348be49b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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